참정치
꽁꽁 얼었던 '한한령'…마침내 녹기 시작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꽉 막혔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해소될 것임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사용한 비유를 직접 인용하며 중국 측의 변화된 기류를 설명했다. "석 자 얼음이 하루아침에 얼지 않았듯, 한 번에 녹을 수 없다"거나 "과일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익어 떨어진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중국이 '한한령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던 태도와는 결이 다른, 명확한 입장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단순한 '조짐'이 아닌,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자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규정하며 무게를 실었다.
양국 정상 간의 원칙적 합의에 따라, 이제 공은 실무 부서로 넘어갔다. 구체적인 해제 시기나 방식, 분야 등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봄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양국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적인 개방이 아닌, '건강하고 유익한' 교류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문화 콘텐츠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무한정인 개방을 기대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 확대가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한한령 해제는 단번에 모든 빗장을 푸는 '빅뱅' 방식이 아닌, 오랜 기간 단절됐던 교류를 하나씩 복원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법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양국 관계와 문화 교류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두르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기본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