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데스크
돈 되는 신고! '온누리 깡' 한 번 찾아내면 1000만원 챙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고 포상금은 개인 1회 최대 100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20만원 이하 소액 보상의 경우 연간 최대 3회로 제한된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의 한 전통시장 내 마늘 가게 등 3곳이 조직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이들 업체는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1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른바 '온누리 깡'으로 불리는 이러한 부정 행위는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상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상연이 지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상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전상연에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최근 설 명절 특별판매 기간 동안 1조 267억원이 판매되며 전년 대비 5794억원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